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농산물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보입니다. 고생하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정부는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고생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입니다. 한국에서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기를 겪으며 식품안전이나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의 생계 및 농업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중, 소규모로 농업을 행하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만 통과하면 매월 최소 1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1. 비대면 온라인 신청 안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PC,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2년 기존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의 신청방법입니다. 1월 사전검증이 끝난 후 개별문자 전송이 되며, 기본직불 시스템 홈페이지 내 신청정보를 등록 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기간 : 23년 2월 1일 ~ 23년 2월 28일
2. 방문 신청 안내
2016년 ~ 2022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에 해당하며 관할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기간 : 23년 3월 2일 ~ 23년 4월 30일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면적단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농지 내 농지 면적 합이 0.5 헥타르 이하 |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지닌 농지 합이 1.55헥타르 미만 |
| 농사 짓는 기간 /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
| 농업 제외 소득 합이 2천만 만원 미만 |
| 농가 전 구성원 농업외 소득이 4천 5백만 원 미만 |
| 축산업 소득이 5천 6백만 원 미만 |
| 시설재배 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 |
공익직불금 계산
소농직불금의 경우 월 120만 원으로 고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각 면적 구간별로 차등하게 지원금이 계산되며 예상금액 조회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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